다주택자가 집 팔면 서민에 도움? 李대통령-장동혁 ‘공방 논리’ 보니

李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수요도 줄어” 주장에
張 “국민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 탓이 아닌 정권의 대출 규제 탓이라며 되레 서민의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사진)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李 "전월세 부족? 다주택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최근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을 위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 탓에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 탓에 서민의 '집 살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한 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 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과 아파트 매매 물건 등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張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 기적의 억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만큼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이 대통령 주장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 무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것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탓으로,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공급마저 줄어든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을 향할 것이란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라며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처럼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기적의 논리로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 지적한 것을 두고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고 했아. 이어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있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물만 먹고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