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대한민국 동해에는 독도(獨島)가 있다

▲ 이정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난장판을 벌인다. 이는 단순히 시마네현에서 준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법적 실체를 허구적 명명으로 치환하려는 정치적 프레이밍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명하고, 없는 다케시마에 기념일까지 제도화하는 과정은 이른바 무도유명(無島有名)의 계략이다. 실체가 없음에도 명칭을 선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사회 인식지형(cognitive map)을 재편하려는 전형적인 내러티브 전술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징정치가 단지 언어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실효지배의 요건을 꾸미려고 어처구니없는 짓을 일삼고 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조업권 설정, 해저자원 탐사권 주장 등 유사(擬似) 행정행위를 반복한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고사는 애교에 불과하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차지하려는 꼼수이고 사기행각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면서 실효적 지배의 외형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려는 장기적 법리 축적 계략이다. 일본의 행태를 보면 주객을 전도시키려는 반객위주(反客爲主)의 음모가 뻔하다. 근대 시기 도적떼처럼 몰려와 금수강산을 짓밟고 약탈한 기억을 회상하면 시간이 지났다고 주인인양 행세하는 꼴이 가증스럽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시의 만행을 속죄하느라 고개조차 쳐들지 못할텐데 독도까지 제 땅이라 하는 뻔뻔함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국제조약과 역사적 맥락을 훑으면 음흉한 일본의 진면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침탈로부터 탈취된 영토의 원상회복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국주의적 팽창의 산물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과 지방행정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는 역사수정주의의 제도적 재생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당시 국제사회는 분명 일본 제국주의를 불가역적인 전범이고 인륜을 파괴한 대역죄인이라 규정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이 선출한 총리가 전범인 천황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맹세를 하는 코미디 같은 짓을 반복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토담론이 일본 내 정치지형의 우경화 흐름과 맞물려 제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의원 선거에 압승한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normal state)'로의 전환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와 영토주권 문제를 연동시키는 담론이 강화될 것이고 동북아 안보환경과 독도안보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본성에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일본 제국주의 팽창과정을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경시하고 해코지했다. 당시 일본 어부들이 멸종시킨 강치가 그 방증이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떠난 강치가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짜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죽인 강치의 피가 스며든 독도까지 제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양심도 감정도 없는 일본 도적들은 아직도 아이들까지 속여 종이학을 접게 하고 "돌아오라 다케시마"를 세뇌시킨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어처구니없다. 독도 강치의 사례는 단순한 생태계 파괴를 넘어 식민지 수탈의 환경사적 단면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별개로 윤리적 정당성으로 따져야 할 범죄이다.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는 일본인들 중에서도 속죄하고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일본이 있고 한일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명심할 것은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동해상의 작은 섬이 아니라, 국제법·역사·생태가 교차하는 주권의 상징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이 아무리 허구의 명명과 기념일 제정, 그리고 법리적 외형 구축을 시도하지만 허사다. '있는 독도'와 '없는 다케시마' 사이의 진실게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규범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지배를 하는 정성을 기울이면 된다. 독도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면 동해가 평화롭고 동북아가 평화롭고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