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해야”…개헌 찬성 68%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회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찬성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행 헌법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20.5%)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0%로 단일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다만, ‘4년 연임제’(29.2%)와 ‘4년 중임제’(26.8%) 등 4년 임기 기반의 제도를 선호하는 의견을 합산하면 56.0%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1만513명)와 대면 면접조사(2천56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온라인 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했으며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70세 이상 500명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 비례배분해 표본을 추출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