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지역기업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
“지역경제 안정 등 긍정효과 기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광주회생법원과 관련, "지역 기업·소상공인의 회생 골든타임을 살리고 도산 충격을 완화해 광주·전남 경제 안정과 재도전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도산 사건을 전담해 서울·수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신속·전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지역경제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회생법원 신설 지역 부산과 수원 등 사례에서 회생 개시·종결까지 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바 있어 광주에서도 기업 회생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 확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총은 "지역 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 유지 측면에 있어 고금리·경기침체 속에서 광주·전남 회생·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지만 사건 개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인력 부족·전문성 한계가 있었다"면서 "광주회생법원 개원으로 전담 법관 증원과 전문화로 회생 친화적·예측 가능한 판결이 늘면 한계기업도 회생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폐업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중소제조업체 등 지역 기반 업종이 채무조정·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 상권 붕괴·상고 공실 확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경총은 또 "이동·체재비용이 줄고 지역 내 법무법인·회계법인·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져 회생·파산·제도 활용 문턱이 내려갈 것"이라며 "사법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개인회생·면책 등 제도권 해결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사채·불법추심 등 음성 금융 의존을 줄여 가계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컨설팅 산업과 금융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회생법원 설치는 단순 재판 기능 추가를 넘어 도산·M&A·구조조정 특화 로펌·회계·법무·경영컨설팅 시장 성장 등 연관 전문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실기업 평가, 회생계획 수립, 투자 유치·DPI 금융 등과 연계한 지역 금융상품·전문 인력 수요 증가 예상과 광주를 호남·제주권 구조조정 허브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향후 채무자 회생·파산제도 전반 개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고 지역 차원의 구조조정·위기관리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파산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청년·스타트업의 창업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