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체불금 ‘좌초 위기’에 놓인 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

포천시, 원도급사 논란에 '문제없다'
잠적 전 기성금 지급 화근 자초
"정산 후 남은 돈 주겠다" 뒷짐
"수 차례 경고에도 들은 척 안 해"
피해 하도업체들 유치권 행사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하도업체들이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해 공사 현장에 지난달 27일부터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김두현 기자

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가 수억 원의 체불금으로 하도업체들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좌초 위기 빠졌다.

좌초될 경우 시가 발주한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2024년 5월)와 포천교육커뮤니티센터(2024년 6월) 중단에 이어 세번째 중단된 사례로 남게 된다.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는 국방부가 주민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는 영중면에 건립을 추진했다. 총공사비 8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20억 원, 시비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1천518㎡ 규모로 지난 2023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기간 내내 불법 일괄도급, 지역 하도급 업체 계약 해지, 공사비 체불 등 각종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원도급사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누적된 공사비 연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포천시의 인식이다. 시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문제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시는 원도급사가 지난해 10월 29일 공사중단을 선언하자 긴급 회의를 열었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남은 기성금을 원도급사에 지급을 요구하자 시는 6천5백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기성금은 하도업체에 나가야 할 금액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후 원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잠적하자 하도 업체들은 시를 상대로 남은 기성금을 하도 업체들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원도급사와 정산 이후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남은 기성금은 3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도급사가 정산할 의지가 없어 이대로 시가 임의로 정산할 경우 5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 정산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도업체들은 시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도 벌였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하도업체들은 지난달 27일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며 민군상생협력센터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 하도업체 대표는 "시에 그동안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들은 척도 안했다"면서 "최근에 하도업체 체불건을 국민신문고에 올리자 오히려 원도급사에게 기성금을 다 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등 무성의하게 답변, 하도업체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체불된 하도업체들은 30여개로 알려졌으며, 하도업체 직불처리 금액은 2억3천여만 원, 관내 소상공인들 9천여만 원 등 총 3억1천여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시가 문제가 발생할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유치권 행사가 본격화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준공처리도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오점은 고스란히 시장의 리더쉽에도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