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앞두고 거래소 CEO 총출동… ‘지배구조’ 최대 변수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공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막판 조율이 본격화됐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 외연 확대 방안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고,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창업자 중심으로 성장해온 구조인 만큼 지분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주주의 책임경영 체제가 약화되면 의사결정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투자 유치나 전략적 제휴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에는 업계 논리에 힘이 다소 빠진 분위기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국 논리에 일정 부분 명분이 실렸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대주주 지분 상한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고의 원인이 내부통제 미비와 시스템 관리 문제에 있었던 만큼, 지분율을 낮춘다고 해서 운영 리스크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산돼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분 제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또 다른 핵심 의제로 거론돼온 산업 확대 방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당초 법안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과 외국인 거래 개방 등 시장 외연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 논의 과정에서는 관련 언급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닥사와 5대 원화거래소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의제보다는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가 기대해온 시장 확대 방안은 거론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단계 입법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재 논의 흐름만 보면 거래소 수익 구조 다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들은 여전히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높다"며 "과도한 매매를 줄이자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 다변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 기대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안이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최종 정부안에도 산업 진흥 관련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아니어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시장 확대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