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4조원 돌려줄판…당분간 弱달러 불가피

한동훈 기자 2026. 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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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원·달러 환율의 하방(원화 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잠재돼 있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부각돼 달러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낮게 나와 당분간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큰 폭으로 뛰기는 힘들어 원화값의 소폭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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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효판결 이후 환율 떨어져
美, 이란 공습 등 불확실성 여전
“약달러 추세 하락 기대는 일러”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원·달러 환율의 하방(원화 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관세 환급 요청에 따른 미국의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돼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직후인 21일 새벽 2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46.6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 자정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주간장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1449원까지 올랐으나 상호관세 판결 이후 곧장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3조 6625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21일 97.8로 전날보다 0.13%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미 재정적자 이슈로 당분간 달러 가치 하락세가 이어져 1440~1470원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환율 상·하단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잠재돼 있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부각돼 달러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낮게 나와 당분간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큰 폭으로 뛰기는 힘들어 원화값의 소폭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폐지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관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의 이란 공습 등 대외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많아 원화 가치가 반등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아직은 달러 수요를 크게 끌어내릴 결정적 변수가 보이지 않아 환율이 1450원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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