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의원들조차도 대법 관세 위법 판결 환영…트럼프 "불충하다" 격노

자유무역 전통·의회 권한 존중론 맞물려 환영 목소리
트럼프, 대법원 판결 환영한 의원 지지 철회…"나와 국가 실망시켜"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충하다"며 공개 비난에 나서면서 여권 내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미 대법원이 6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수입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환영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외국의 상황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광범위한 경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켄터키)도 "이번 판결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환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과 벌인 무역 전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워싱턴이 인위적 장벽을 세우면 국내에서 생산, 소비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워싱턴)과 제프 허드 하원의원(콜로라도)도 대법원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이컨, 뉴하우스, 허드 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반대파 6명에 속한다.

공화당 일각의 이 같은 판단은 자유무역을 중시해온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또 '광범위한 관세 인상이 농업·제조업 기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정부는 세금과 관련해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공개 저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너무 불충하다"면서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반대한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내 지역구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과 기업에 부과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 부족"을 지지 철회 이유로 들면서, "허드 의원은 나와 우리 국가를 실망시킨 소수의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비난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