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일본은 ‘자극 자제’…동남아·인도도 기존 합의 유지할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무역 합의를 체결했던 국가들이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오늘(22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자제를 자제하며 지난해 무역 합의 당시 약속했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계속 이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가스 화력발전과 석유·가스 수출 시설,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등을 1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거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와 별개로 자동차엔 15%,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엔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 또한 기존 합의를 유지한다는 분위기 속에 미국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1일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 국내 정치를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법원 판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상호관세율을 19%로 하고,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 일부 품목 무관세, 미국산 상품 대부분에 대한 무관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무역 협상 대표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미국 측에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에 대해 이전에 합의한 무관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잠정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인도도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미국과 잠정 무역 협정에 합의한 태국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고, 캄보디아 또한 상호 무역협정 합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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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