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서 학교 지우라”… 채용의 기준을 뒤흔든 학벌 금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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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첫 줄에 적히던 학교 이름을 비워두자는 요구가 채용 시장의 규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출신학교와 학력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정성 강화 기대와 평가 기준 혼선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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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74% “여전히 반영”

이력서 첫 줄에 적히던 학교 이름을 비워두자는 요구가 채용 시장의 규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출신학교와 학력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정성 강화 기대와 평가 기준 혼선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 관행을 넘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 출신학교 요구 제한 법안… 채용 절차 변화 시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채용 문턱에서 발생하는 차별 가능성을 줄이고 학벌 중심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취업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습니다.

■ 현장의 관행… 학교 정보는 여전히 참고 지표
조사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의 약 74%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서류 단계에서 반영 비중이 높았습니다. 학교 이름이 지원자를 빠르게 파악하는 참고 지표로 기능해 온 현실이 확인됩니다.
인사담당자들은 학교 정보를 통해 성적 자체보다 책임감이나 학습 능력 같은 태도를 가늠한다고 설명합니다.
채용 초기 판단을 돕는 신호로 활용돼 왔다는 의미입니다.
■ 변화의 조짐… 젊은 인사담당자층 인식 이동
경력이 짧은 인사담당자일수록 출신학교를 평가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채용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법 개정 논의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청년층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됩니다.
학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 기준이 더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공존합니다.
■ 기업의 고민… “검증 기준 재정비 필요”
기업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 부담을 언급합니다.
신입 채용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력과 학교 정보가 참고 자료로 활용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연구개발이나 전문 직무처럼 학위 요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은 채용 실패의 비용이 큰 만큼 평가 기준 축소를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 학교 대신 무엇으로 평가할까
최근에는 직무 과제 평가와 인적성 검사, AI 기반 분석 등 대체 평가 방식이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상당수 인사담당자가 출신학교 없이도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단체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대체 수단 도입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채용 기준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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