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판결에 공화당 내부 균열…트럼프 "불충하다" 격노

대법원 "관세 부과, 의회 명확한 위임 근거 필요"
매코널·랜드 폴 등 "의회 헌법적 권한 수호" 환영
트럼프, 환영 의원 저격…"나와 나라 실망시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수입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상당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적인 금액·기간·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비범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회의 명확한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공화당 내 자유무역 성향 의원들이 잇달아 환영 입장을 내놨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라며 IEEPA 남용을 막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와 세금에 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은 회피해도 되는 불편한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존 커티스(유타) 상원의원은 “건국자들이 설계한 삼권분립 시스템이 2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건재함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밖에 돈 베이컨·댄 뉴하우스·제프 허드 하원의원도 판결을 지지했다. 이들 세 명은 앞서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반대파 6명에 속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미국 가정과 기업이 관세를 부담한다. 외국이 내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로 미국 가정과 기업이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대법원 결정을 직접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관세 정책이) 미국 노동자를 착취해온 국가들과의 새 무역협정 체결에 기여했다”며 트럼프를 두둔했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최선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매우 비애국적이며 우리 헌법에 불충하다. 외국의 이익과 정치적 세력에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 단결해서 함께 승리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트럼프는 판결 환영 입장을 밝힌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전격 철회하고, 같은 선거구의 당내 경쟁자 호프 셰펄먼 지지로 돌아섰다.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나와 우리나라를 실망시킨 소수 의원 중 하나”라고 직격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내부 역학에도 복잡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관세 반대 결의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줄어들겠지만,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 ‘빅 뷰티풀 빌’의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 공화당은 그동안 관세 수입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을 공개한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사진=로이터)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