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美관세 10%→15%로…지선 약 100일 앞으로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 정옥임 전 의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위기도 짚어보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옥임 전 의원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 1> 상호 관세 위법 소식에 청와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미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기존 한미 무역 합의의 틀을 유지하며 국익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상호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변동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4일 국회 일정 예정대로 진행한다고요?

<질문 2> 여당은 우리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와 '원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예견된 상황에 정부가 대비하지 못했다고 질책하면서도 특별법 처리를 막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여야 합의에 변수는 없겠습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개혁이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이 여느 때보다도 변수가 될까요?

<질문 3-1>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세대 간 견해차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질문 4> 야권 분위기도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당권파간 갈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국방색 야전상의를 입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어떤 영향 줄까요?

<질문 5> 민주당은 TK를 제외하고는 전승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강원 등 현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진을 쳤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레이스는 안갯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쟁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확장성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질문 6> 김인호 산림청장이 그제 밤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김 청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는데요. 김 청장은 성남시와 경기도 정책 자문에 참여했던 학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는데요.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해 온 만큼 측근 인사에게도 단호한 조치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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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