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구 남향배치·임대주택 옵션 확대... 윤곽 드러나는 ‘이재명표 공공주택’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속도에
윤곽 드러내는 공공주택 청사진
옵션 상품에 입주자 선호도 반영
전 가구 남향 등 품질 기준도 높여
LH 개혁안도 이르면 3월 발표
토지임대부 등 공급 유형 주목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의 모습.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이곳에 1800가구가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될 예정이다. [제공=뉴스1]

정부가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LH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급대책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재명표 공공주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이 시행을 맡으면서도 전 가구 남향 배치, 수요자 맞춤형 ‘비스포크’ 옵션 등 우수한 주거 품질을 내세운 점이 핵심이다. 이르면 3월 LH 개혁위원회가 개혁안도 발표할 계획이라 올 상반기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유형 및 공급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공공주택의 ‘비스포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비스포크 사업’은 옵션을 구성할 때 입주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사업이다. LH와 우미건설은 앞서 고양창릉S1의 사전청약자들을 대상으로 가구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이를 유무상 옵션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LH는 최근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이 같은 비스포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벽지, 타일 등은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되, 간접조명, 고기능 시스템 에어컨 등 고급화를 꾀할 수 있는 선호 옵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족형, 홈오피스형, 펫형 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집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옵션 체계도 고도화 한다.

LH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을 민간 건설사 분양 단지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기준에 △전 가구 남향 배치 △과도한 호 조합 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대주택 단위세대 품질 강화 등을 반영했다. 우수 브랜드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관사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LH가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되,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설계, 구조, 브랜드를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시행하지만 래미안, 자이 같이 대기업 민간 브랜드가 붙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중형 평형(59·84㎡)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은 현재 활동 중인 LH 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개혁위는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LH를 토지,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이를 인수해 관리하는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채를 비축공사에 넘겨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공분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공토지임대보유제’를 확립하자고 주장해왔다.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면 ‘비축공사’가 이를 인수해 공공과 민간에 토지를 임대하고, 이들은 임차한 토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세입자 관리 등 주거서비스 영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해 다양성을 높일 수 다. 최근 여야는 이 같은 개념이 담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안을 마련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의 요건, 관리·감독방안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컨설팅·교육 업무를 지원할 ‘운영지원센터’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LH 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상당수 마련했고 청와대, 국토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LH 사장 선임 절차도 빠르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인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으며 사장 인선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장 취임과 맞물려 고강도의 LH 개혁안이 발표되면,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