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委 본격 가동…'방폐장 적합 지역' 사실상 연내 윤곽
올 1분기 중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세우기로
내년에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부지공모 착수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통상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1분기 중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와 그 이후 기본·심층 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에 명시된대로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심층처분시설(영구처분시설)을 각각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시설 적합 지역이 사실상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하기로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활동이다. 지난달 고준위위원회의 정부 위촉위원 선임이 완료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국내 원전 역사 50여년간 미뤄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결 ▷올해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논의 등이 이뤄진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을 보면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특별법상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이들 시설을 구축하기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건식저장시설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부지 내에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고준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화산·단층 지역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고준위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과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2050년 중간·2060년 심층)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건식저장시설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고리원전 등에 구축될 건식저장시설 관련 계획도 제시됐다. 우선 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 검토 및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설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한 뒤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지자체와 협력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명회·토론회, 현장 방문 등 의견수렴·소통을 활성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을 보면 ▷고리 92.9% ▷한빛 84.5% ▷월성 84.1% ▷한울 73.5% ▷새울 57.4% ▷신월성 38.6% 등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선정 절차 관리,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관한 현안 과제를 수시로 논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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