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류자격 심사비 6000엔→최대 7만엔 올린다”

日 외국인 정책 엄격화에도 속도
영주허가비용도 1만엔→20만엔
환승객도 JESTA로 입국 사전심사
출국세 인상 재원 고교 무상화 활용

일본이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 심사 비용을 대폭 인상하고 환승객도 입국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의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3월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해 특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규칙 위반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불안이나 불공평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고 세금·사회보험료를 내면서 체재·거주 중인 대부분의 외국인을 위해서도 문제 있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게시판에 일본 하네다행 여객기 탑승 정보가 안내되고 있다. 뉴스1

아사히에 따르면 현행 6000엔(약 5만6000원)인 심사 수수료는 대폭 인상되고 재류기간마다 차이를 둔다. 재류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1만엔(9만3400원), 1년이면 2만∼3만엔(18만7000∼28만원), 5년이면 7만엔(65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온라인 수속 시에는 일정 부분 할인해줄 방침이다. 실제 수수료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청은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중에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재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일본제도 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 수는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413만명에 달한다.

영주 허가 비용은 현행 1만엔에서 약 20만엔(187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 가능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지만, 영주 허가의 경우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한다. 

일본은 또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2028회계연도 중에 도입하면서 일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승객과 여객선 승객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의 일환으로 입국 거부 대상자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입국 희망자 정보와 범죄 기록, 강제 퇴거 이력 등을 대조해 해당자는 처음부터 비행기에 탈 수 없게 하면서 환승을 가장한 상륙도 원천봉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출국 시 납부하는 국제관광여객세 인상으로 2026회계연도에 약 2250억엔(2조1000억원) 규모의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60%는 외국인 관련 정책에, 나머지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