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더 밀린 韓 기술경쟁력…이차전지 1위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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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국 기술수준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국가 핵심 과학기술 136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략기술 중 유일하게 1위를 지켜왔던 이차전지도 중국에 역전됐습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격차는 2.8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격차는 2.1년으로, 한국과 0.7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2022년 3.2년에서 2.8년으로 0.4년 줄였지만, 중국에는 2022년 0.2년 뒤처진 데 이어 올해는 0.7년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 11대 분야 136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논문·특허 정량 분석과 전문가 1,180명 설문을 종합해 이뤄졌습니다.
전체 기술 수준(미국=100%)은 EU 93.8%, 중국 86.8%, 일본 86.2%, 한국 82.8% 순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과 EU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50개 분야 평가에서도 한국의 미국 대비 격차는 2.6년, 중국은 1.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년 전보다 0.4년 줄였지만, 중국은 0.8년을 단축하며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던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중국에 0.2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기술 수준에서 한국(91.2%)보다 중국(91.5%)이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격차는 한국 0.7년, 중국 0.8년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순위는 역전됐습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80.6% 수준으로, 2.1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양자, 로봇,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의 '가속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역량 강화와 응용 분야 집중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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