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전북銀·케이뱅크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정조준

[시중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나섭니다. 소비자보호를 별도 검사반으로 분리해 집중 점검하는 첫 사례로,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동시에 높아질 전망입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검사의 핵심은 소비자보호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여신·내부통제·IT전산 등 3~5개 검사반이 구성되지만, 올해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추가로 꾸려 금융상품 판매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점검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 대상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수익성·유동성·건전성 지표 등 기본 재무 항목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 문제도 변수입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백종일 전 행장이 고금리 논란 속에 연임을 포기했고, 후임 선임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역시 KB금융지주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성과보수 이연·환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 중입니다. CEO 연임·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차등 도입,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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