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16년 만에 풀리나

보톡스 정책 규제 역사

지난 16년간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제약해 온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부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K바이오의 글로벌 확장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를 열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공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2016년에는 균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 수출은 물론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 유치 시에도 산업부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전방위 규제가 글로벌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가 안보와 직결하지 않는 민간 기술에 대해 정부가 경영권 변동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분석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출 승인에는 평균 4~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린다. 엄격한 심사 절차로 수출 적기를 놓치기도 한다.

업계는 이로 인한 직접적 기회손실이 연간 900억원~1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실제 한 국내 기업은 행정 승인 지연으로 해외 시장 선점에 실패해 경쟁사보다 최대 45%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 재심의 쟁점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요건인 '기술적 희소성'과 '산업적 독보성'을 유지하는지다.

학계와 업계는 해당 기술이 1940년대 발견됐고 1970년대 이후 생산 공정이 공개된 만큼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기술이 평준화됐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전 세계에 분포한 천연 균주와 공개된 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묶어두는 것은 산업 역동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목적은 보호이지 감금이 아니다”라며 “보호 실익이 낮은 분야는 과감히 정비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논의할 계획이지만 위원회 개최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전문위 검토 후 국가핵심기술 보호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