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심사…'전력 직접거래' 허용이 최대 쟁점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AI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 직접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 허용 여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추론에 쓰이는 GPU 클러스터, 초고속 네트워크, 대규모 냉각 설비가 집적된 구조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 경쟁의 축도 모델 성능에서 전력 확보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가와트(GW)급 전력 확보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진 중이며, 일부는 원전 재가동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송·배전 인프라 포화 등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대규모 수요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발전사업자와 장기 PPA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업 및 해외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력 직접거래 확대는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한전의 수익 구조 변화,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전력계통 안정성, 전기요금 형평성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형 PPA'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AI 데이터센터에 한정해 직접거래를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전력 직접거래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에 따라 국내 AI 산업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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