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3년 새 2.3배 급증…"만기 연장도 동일 규제" 압박

[시중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2.3배로 불어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천68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천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늘어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집니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3년 초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급증했습니다. 당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주택 시장 침체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천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 2024년 말 38조4천28억원으로 매년 10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말 39조867억원까지 늘었다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36조원대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대출 유입이 차단된 가운데 기존 차주들의 분할 상환이 이어지면서 잔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취득에 대한 금융 혜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만기 연장 제한이나 대환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주담대 대부분은 수십 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5대 은행 기준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예정인 다주택자 주담대는 약 499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0.14%에 불과합니다. 일시상환 방식 비중도 약 0.3%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 금융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지 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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