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지선 이제 100일…여야, 대선 1년만에 지방권력 놓고 명운 건 승부

전국에서 6월 3일 동시에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10여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자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보여줄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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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20일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2026.2.20 hwayoung7@yna.co.kr

■ 다주택 대출연장, 규제지역 아파트엔 '불허' 가닥…LTV 0% 거론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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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된 '노상원 수첩'…"장기독재 위해 준비된 계엄" 논리 깨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장기독재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미비였다. 검찰은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 2023년 10월께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에서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으로 각각 보직된 점 등을 들어 최소 해당 시점부터 계엄이 모의됐다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첩에 적힌 내용의 신빙성은 물론 허술한 보관 경위까지 문제 삼으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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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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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두 개의 성화' 역사 속으로…밀라노 올림픽 23일 폐막

이달 6일 막을 올려 이탈리아 각지에서 열전을 이어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린다.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이번 대회의 폐회식은 한국시간 23일 오전 4시 30분부터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2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올림픽인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 명칭에 두 곳의 지명이 들어가고 가장 많은 곳에 광범위하게 분산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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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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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금주 행정통합·사법개혁법 처리 추진…국힘 필버로 맞대응

2월 국회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요 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법안의 입법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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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밑까지 쫓아온 中에 부품값 압박까지…고육지책 나선 韓 TV

중국 업체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2년 연속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추월했다. 저가 물량 공세에 국내 TV 업계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매출 기준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품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전체 TV 시장(출하량 기준)에서 중국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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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후임 제청 한 달째 지연…'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한 달째 제청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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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산불 이틀째 확산…주민 대피명령 내려져

지난 21일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해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함양군은 22일 오전 8시 55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천면 창원리 산 23의 2 일대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며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은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 불이 나 12시간 가까이 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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