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에 막힌 韓 기업들…10년 과징금 17억달러

제재 건수 217건…지배구조 위반 금액 비중 80%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위반으로 17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건을 웃돌며 글로벌 규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거론된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Violation Tracker Global’을 기반으로 2015~2025년 본사가 국내인 4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해외 자회사 포함)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 달러, 제재 건수는 217건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2억6739만 달러), 기아(1억7975만 달러), 동원산업(1억1347만 달러), 삼성전자(1억1060만 달러)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8500만 달러와 피해배상 2억7500만 달러를 지급한 영향이 컸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도별 과징금 규모는 변동성이 컸다. 2015년이 5억6901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9년이 3억5377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과징금은 1626만 달러로 2015년 대비 97.1% 감소했다. 규제 건수는 2018년과 2023년이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는 19건에 그쳤다.

ESG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 규모는 지배구조(G) 부문이 13억9238만 달러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 건수는 사회(S) 부문이 113건(52.1%)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세부 분야별로 환경(E) 부문 과징금 1위는 현대차(1억5528만 달러)였다. 기아(8628만 달러), HD건설기계(4895만 달러), 동원산업(1337만 달러), LG화학(671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S) 부문에서는 삼성전자(1059만 달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345만 달러), LG전자(208만 달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21만 달러), CJ제일제당(97만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지배구조(G) 부문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억60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는 이번 분석이 미국 비정부기구 ‘굿잡스퍼스트(Good Jobs First)’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송재민 (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