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독재" 비판에…이재명, X서 "다주택 비호는 기적의 논리" 반박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금융독재'라고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1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장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X에 장문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돼 전월세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매시장 매물이 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보호해야 서민 주거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청산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동체를 해치는 사익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내 최대 100% 강제 상환까지 거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소수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방탄"이라며 "기존 특혜 구조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금융 독재’로 몰아가는 것은 시장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매매시장 조정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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