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쟁을 움직이는 손은 누구인가

군산복합체 해부한 신간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부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많은 분쟁과 무력 개입을 벌여온 나라. 전 세계 무기 시장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107개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 냉전 시대 때보다 국방 예산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덜 안전해지고 있는 나라.

신간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부키)에서 두 저자 윌리엄 D. 하텅과 벤 프리먼이 바라본 미국의 현주소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에서 국방 예산과 군수산업 등을 연구하는 두 사람은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전쟁 기계', 군산복합체를 지목한다.

돈과 권력이 얽힌 거대한 이익 집단인 군산복합체가 미국 사회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 국방부 예산의 절반 이상은 군대 인건비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 동안 미국 국방부가 지출한 14조 달러 중 절반이 민간 군수기업으로 들어갔다. 이 기간 '빅5'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현 RTX),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러먼은 국방부 계약으로 2조1천억 달러를 챙겼다.

책은 만약 이 돈을 주택과 학교 건설, 의료와 교육 지원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곳에 썼다면 미국 사회는 크게 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 방산업체는 의원 1명당 로비스트를 거의 2명 붙이고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한다.

군산복합체의 로비와 영향력은 의회와 행정부에 그치지 않는다. 할리우드, 게임산업, 스포츠, 각급 학교와 대학, 주류 언론, 싱크탱크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TV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군대와 무기가 호의적으로 묘사되도록 만든다. 첨단 전쟁은 원격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게이머들을 겨냥해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이들의 입대를 장려한다.

책은 팔란티어, 스페이스X 등 신흥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무인으로 대표되는 자동화 전쟁 시대의 도래를 주창하며 막대한 이권을 놓고 기존 빅5 방산업체와 벌이는 대결도 다룬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미국 대외정책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백우진 옮김. 452쪽.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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