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제청 한 달째 지연…'대법관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한 달째 제청을 미루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갈등이 인선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 퇴임까지 열흘도 남지 않아 당장 내주 초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치면 노 대법관 퇴임 이후 새 대법관이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대법관 후보 제청부터 임명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여야가 극도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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