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막아라" 규제 나선 세계...국내 논의 '첫발'

[앵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첫발을 뗐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SNS에 과몰입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의 칼을 빼 들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카 웰스 / 호주 통신부 장관 (지난해 12월) : 이 법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또 다른 마약으로 불리는 SNS의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 국가가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범죄 노출 우려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수많은 성 착취물, 인권 침해성 불법 정보들이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SNS 규제 정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차단'은 청소년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한국형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지난 5일) : 보호의 측면과 또 청소년 스스로 판단 부분들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나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SNS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이용할 정도로 일상이 된 SNS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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