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압박으로 주거 불안 심화 주장에 반박

2026. 2.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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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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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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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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