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석열과 절연 거부… 조선 "선거 참패" 동아 "유튜버에 휘둘리나"

[AI 뉴스 브리핑] 주한미군 서해 훈련·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 언론마다 문제 진단 달라
동아일보 사전협의·정보공유 강화 요구… 조선일보 현 정부 불참 결정 비판
한겨레 '대중 발진기지화 막을 제도 마련하라'… 한국일보 주권 훼손 지적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1심 판결을 비판해 파장이 일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의 비판이 잇따랐다. 2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장동혁 절윤 거부, 언론의 집중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인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다수 언론이 이를 사설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사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장 대표의 마이웨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니 당내에서 장 대표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런 궤변을 하는 것인지, 극단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일반 민심이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나머지 장 대표의 진심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윤 어게인과 한 몸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보수 진영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장 대표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 상식과 정반대로 가는 제1야당 대표의 퇴행>에서 “외연 확장을 공언해 온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자기부정이자, 내란 우두머리죄 유죄 판결을 수긍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부정하는 퇴행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장 대표는 첫 공식 사과에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가겠다'고 했다. 그런 다짐을 해 놓고서는 반대의 행동을 계속하더니 어제는 윤과의 절연에 대해 '분열의 씨앗'이라 표현했다. 말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며 장 대표의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장 대표 노골적 尹 옹호, 지방선거 포기하고 당권 선택>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미 장 대표가 6월 지방선거는 포기했고 그 후 당권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 어게인 세력을 품고 있어야 그 때 또 이겨 당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장 대표가 국민 상식을 거스르며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을 감싸는 것은 이들의 지지만 있으면 당권을 계속 지키고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선거를 포기하고 당권을 선택했다는 선언과 같다. 지금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다. 이대로면 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장동혁 '윤석열 절연' 거부, 마지막 기회도 걷어찼다>에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희대의 망언이다. 이런 자가 판사 출신이고, 제1 야당 대표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래도 내란 아니라니, '국힘=내란당' 자백한 장동혁>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과 한몸을 이루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일보는 <'절윤' 대신 '윤 어게인' 택한 장동혁>에서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를 보며 모호한 태도를 이어간다면 남는 것은 보수 재건이 아니라 퇴행과 자멸뿐이다”고 했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절연'은커녕 옹호... 장동혁으론 기대난망>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는 소수의 강경 우파를 자극하고 결집시키면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는 듯하다. 망상이자 착각이다”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서해 훈련에 온도차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과 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을 두고 언론은 온도차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에서 “주한미군은 전례에 따라 한국 측에 전투기 출격 계획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훈련 목적과 내용 등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미흡을 지적했다. “만약 동·남중국해처럼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우발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미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 강화를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한국 정부 역시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며 사전협의·정보공유를 중심으로 한 절차적 보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주한미군·日은 對中 훈련, 韓은 항의, 한반도 풍랑 예고편인가>에서 “미국은 이 대규모 훈련을 계획하면서 한국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참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구체적 훈련 내용과 지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본과만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가 아니라 계속 북한 대응에만 국한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반도의 '대중 발진기지화' 절대 용납 못 한다>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우리 '허락 없이' 한반도 내 미군 기지를 대중 견제를 위한 발진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주일미군이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960년 1월 '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기시-허터 교환공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이뤄지는 전투작전행동' 등이 있을 땐 미·일이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일본 사례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주문하는 것에 대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에 19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 1건꼴로 올린 셈이다”라며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수위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동아일보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SNS로 지시를 하고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준다는 점”이라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 문제를 핵심으로 비판했다. “당국이 조급함을 드러내면 시장은 얕잡아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세입자 주거 불안 없어야>에서 “이 대통령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를 통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금융 부담이 커져 임대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만큼 세입자를 위한 공급은 위축되는 게 수순이다. 대출규제를 감당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 물건이 줄줄이 경매로 나올 텐데 이로 인해 보증금 손해를 입는 세입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전방 부대 하사도 절반이 비어, 軍 기둥 무너진다>에서 “육군 전방 군단 하사 보직 충원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 하사 충원율은 38%까지 떨어졌다”며 “부사관 모집이 어려운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가 많은 병사들 월급만 올리는 사이 하사 월급이 병장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신입 하사가 부족해도 중사·상사가 일을 나눠 하기 때문에 전력 구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필요 없는 하사 보직이 이렇게 많았다는 뜻인가.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도 전운…힘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드는데도 출구를 못 찾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라며 “벌써 양측 사상자만 러시아 120만 명, 우크라이나 60만 명 등 200만 명(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추산)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이란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거부하자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을 중동지역에 집결시켰다”며 “전후 구축된 '규칙 기반 질서'의 와해 조짐이 분명해진 만큼 한국도 대북·대중국 정책은 물론 동맹 정책 전반의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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