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와 별개…무역 합의 다수 유효”

김태우 2026. 2. 21. 18:4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무효화된 상호 관세와 별개로 무역 합의는 대부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대미 투자 조치는 그대로 이행하란 겁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무역 합의들은) 대부분 유효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다른 관세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일부 합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조치로 대응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관세 환급 문제를 두고는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그들(대법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몇 달씩이나 걸리면서도 그 부분(환급)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진해서 돌려줄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각국 기업들이 요구할 관세 환급액이 우리 돈 약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무역법원 등을 통해 개별 환급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박혜린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