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추천' 산림청장, 음주 사고로 직권면직…"중대 법령위반"(종합2보)

청와대 "고위직 법령 위반 행위 엄중 처리 방침"
野·노조 '인사 실패' 비판…與 "음모론 제기는 구태 정치"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박찬수 손승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국민 추천제'에 자신을 산림청장으로 추천하는 글을 올려 '셀프 추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런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으나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공직자들은 김 청장의 직권면직 사태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은 김현지 라인이다. 자기를 셀프 추천해서 구설에 올랐었다"며 "중요 기관장을 범죄로 자를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김 청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라며 "인사 실패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그 인사를 검증하고 임명한 권력에 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뤄진 결과 결국 직권면직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공직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산림청장 직권면직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며 "라인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폄훼하며 사건의 본질을 정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