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美관세 위법 판결에 "권력 균형장치 있다는 건 좋은 일"

마크롱 "대법원과 법치 있는 건 나쁜 일 아냐"
트럼프 10% 임시 관세에는 "상호주의가 가장 공정한 규칙"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1일 파리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서 "민주주의에 권력과 그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며 "대법원과 법치주의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반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응해 10%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검토하고 적용할 것"이라며 "상호주의가 가장 공정한 규칙"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프랑스 와인·주류 수출연맹(FEVS)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와인·주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143억 유로(약 24조4000억 원)에 그쳤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21%나 급감했다.

와인과 샴페인 등 프랑스 대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미 화장품·향수 수출은 25% 감소했고 와인 수출은 하반기에만 39% 넘게 줄었다.

그렇다고 프랑스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진 건 아니다. 2025년 프랑스의 전체 무역 적자는 692억 유로로 지난 2024년(791억 유로) 대비 오히려 줄었다.

이는 독일에 비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로존 내 교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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