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관세 위법’ 대응 관계부처 회의…국회 대미투자특위는 ‘계속’

[앵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청와대는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변수가 생겼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오늘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미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선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말은 아꼈습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역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0년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왔는데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일정 변경 없이 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다음주 24일 그대로 연다는 방침입니다.

공청회 이후부터는 특위에서 본격적인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 달 9일까지인 만큼 국회는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야당과 갈등을 겪고 있어, 특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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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