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검토한다

李대통령 주문에 추가 대책 마련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21일 금융위원회가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자동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과 2금융권의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비아파트 비중이 높아 일괄 규제 시 정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당국은 규제지역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다주택자 대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13일에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RTI 규제 강화를 검토하자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규제지역 기준 RTI가 1.5배를 넘어야지만 대출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황 파악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애초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됐으나 실태 점검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발표 시점이 3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