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달라”…관세 위법 판결에 팔 걷어붙인 미국 기업들

전미소매업협회 ‘환급절차 보장’ 요구
“관세 반환에 수년 소요될것” 예상도
미 관세수입 최대 2000억달러 전망도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컨테이너 선박 위에 선적 크레인이 서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 내 기업들이 1335억달러(약 193조원) 이상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환급 절차를 놓고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태인 탓에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부터 소매점주 등을 대표하는 전미소매업협회(NRF)는 법원에 “미국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는 원활한 절차를 보장해달라”며 “환급금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들이 운영·직원·고객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소규모 회원사를 위해 관세 환급을 요구했다.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부당한 관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은 20만명이 넘는 미국 내 중소 수입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며, 올해 더 강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랄프 로렌, 아메리칸이글 등 미국 의류·신발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의류·신발 협회(AAFA)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기업들이 불법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티브 라마 미국 의류·신발 협회 회장은 “이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을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류·신발 업계와 미국 제조업체는 물론,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성실한 미국 가정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도한 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라이언 도지 미국 소매업리더협회(RILA) 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미국 소매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반환하는 과정이 수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관세 환급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모든 기업이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CBP가 12월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조치로 인한 관세 수입은 1335억달러에 달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작년에만 1420억달러(약 206조원)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며, JP모건은 현재까지 관세 징수액이 2000억달러(약 290조원)에 달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환급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데 미국 내 코스트코 매출의 약 3분의 1이 수입 제품에서 나와 관세로 인한 타격이 상당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