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분노한 트럼프…“수치스럽다” 맹공

대법관들에 “민주당의 애완견”
보수 6명 중 3명 이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무효로 한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공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 사건에서 대법원이 6대 3으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이 수치스럽다.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 45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후속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동시에, 위법 판단에 동참한 대법관 6명을 싸잡아 비판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 대법관 6명 중 3명이 다수의견에 합류하면서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라이노(RINO·명목상 공화당원)와 급진 좌파 민주당원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법원이 외국 이익에 의해 흔들렸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위법 판단에 참여했다. 이 중 고서치와 배럿은 각각 2017년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고서치·배럿 대법관을 향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그들의 가족과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뚝심과 지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다”며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이들 3명은 판결문 반대의견에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특히 캐버노 대법관은 “이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