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말 할까…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01%' 의미 [주말 이슈+]
2월 3주 매매가격 상승률 둔화
李 대통령 초강수 효과 나타나
강남3구 상승률 둔화세 뚜렷해
강남 매매가격 상승률 사실상 ‘보합’
2월 넷째주 하락세 전환 가능할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둔화했다.[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thescoop1/20260221155806811nfeg.jpg)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2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문제를 꼬집었다.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한지 일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진행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 대통령 발언 後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낸 결과일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숫자를 보자. 0.21%→0.13%→0.05%. 서초구의 2월 1~3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다.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thescoop1/20260221155808063vywa.jpg)
강남3구만이 아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2월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0.15%로 직전주 대비 0.07%포인트 축소했다. 서울 상승률은 2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04%포인트 낮아진 0.27%를 기록한 데 이어 둘째주 0.22%로 다시 둔화했고, 이런 흐름이 셋째주에도 이어졌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12일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을 내놓은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출회됐다.
■ 강남권 매물 확산할까 = 관건은 강남권·한강 벨트 중심의 매물 증가세가 얼마나 확산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고가 아파트가 쏠린 지역의 과열 양상은 한풀 꺾였지만 비非강남권·중저가 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동구(0.29%), 강서구(0.29%), 광진구(0.27%), 성북구(0.27%), 관악구(0.27%), 구로구(0.25%), 동대문구(0.23%), 영등포구(0.23%) 등은 서울 평균치(0.15%)를 크게 웃돌았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다. 서울 전세가격의 2월 셋째주 상승폭은 0.08%로 직전주 대비 0.03%포인트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0.07%)보단 0.01%포인트 높았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참고 | 전주 대비,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thescoop1/20260221155809326lgrh.jpg)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 X(옛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다짐을 남겼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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