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호관세 위법’에도 신중 기조…대미 투자 이행할 듯

日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공식 대응 자제
5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 이행 기조 유지
일본 기업 개별 대응...관세 환급 소송 확대 가능성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1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은 나온 바 없으나 지난해 7월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 내부에서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 부처 관료들 사이에서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엿보인다.

요미우리신문도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1차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구축, 가스 화력발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상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18일 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미국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했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일치했다”며 공급망 구축을 통해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양자 회담 중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점도 대미 기조를 크게 흔들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 기업 차원의 대응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 9곳 이상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앞으로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영의 (yu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