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다 찍힐라' 인도·동남아, 상호관세 무효에 '눈치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도와 동남아 각국 정부들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새로운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나라별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기를 들고나온 가운데 섣불리 나섰다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합의 준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미 자국 시장 개방·미국산 상품 대량 구매 등 '값비싼 선물 보따리'를 약속한 인도·베트남 등 국가들은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휴일인 이날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도 매체 NDTV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도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인도)은 관세를 낼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침 '1인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 앉아 무역 합의를 논의한 시점에 이 같은 초대형 돌발 변수가 터지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평화위원회 첫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럼 서기장은 베트남 3개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6대 등 약 370억 달러(약 53조6천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도 이번 판결로 19% 수준의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10% 관세로 대체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나라별 관세 조사·부과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애쓸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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