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에 무기 간접지원 검토…"K-방산 나토 수출 확대 위해"

"'한국은 나토와 유사입장국' 신호 주려는 목적"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펄) 기금에 참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방위산업의 원활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펄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제출하면 나토 회원국들의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펄 기금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하자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주된 이유로 러시아와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 등을 꼽았다. 러시아 정부는 무기 직접 지원은 물론 무기 자금 지원에도 비판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간접 지원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은 K-방산의 나토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22일 오후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톤수 약 3600톤, 길이 약 89m인 장영실함은 대한민국 기술로 건조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한층 강화된 정밀 타격 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2025.10.22 ⓒ 뉴스1 윤일지 기자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유럽에서 K-방산을 향한 견제가 심하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인지 러시아 편인지 알 수 없다는 게 견제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펄 참여 검토는 한국이 나토에 '가치 연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유사입장국으로서 정치적 신뢰를 확보한다면 K-방산이 견제받는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토만으로도 빠르면 올 상반기 발표될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참여를 확정한다면 K-방산의 핵심 시장이 된 유럽의 수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언론도 펄 참여 검토 소식을 한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이라는 점과 연관 지어 바라보고 있다.

유로마이단프레스는 한국이 2024년 기준 5년간 나토에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라는 집계를 소개하고, 한국 무기 수입국 상당수가 펄 기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펄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용 미사일과 서방제 방공체계 패트리엇·나삼스(NASAMS)·IRIS-T용 요격 미사일 등이 지원됐다.

정부는 펄에 참여하더라도 비살상 장비로 지원 분야를 한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