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 만리방화벽' 가동…해외 접속 제한 강화 이유는?

네덜란드 보고서 "2022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신장 보고서 작성에 중국 정부 공개 자료를 활용한 이후 나타난 움직임으로 분석"

중국의 인터넷 검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 중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접속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자국 내에서 외국 사이트 접속을 통제하는 ‘만리방화벽’으로 유명했다면, 최근에는 외국의 중국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逆) 만리방화벽’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구진이 해외에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이트에 원활히 접속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영국 ‘사이버보안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전 세계 14개국에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 1만3천508곳을 대상으로 해외 접속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상하이에서는 정상 접속 비율이 91.3%였지만, 홍콩(66.4%)과 대만(64.9%)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네트워크 병목 등 기술적 문제로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었으나, 약 10%는 서버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차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해외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후이성 정부(중국 지방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성 정부 산하 도메인 51곳에 대해 외국 IP의 서버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허난성과 하이난성 역시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2023년 9월부터 중국어 웹사이트에 대해 본토 외 지역 IP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처럼 이용자의 IP 주소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 접속을 막는 ‘지리적 접속차단’이 확산된 배경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해킹이나 사이버 스파이 활동뿐 아니라 공개출처정보(OSINT) 분석이나 공공 웹 데이터 마이닝까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려는 흐름이라는 설명입니다.

연구를 이끈 빈센트 브뤼세 레이던대 박사 후보는 “중국 당국은 ‘원조 만리방화벽’을 선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리적 차단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은 특히 2022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던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점이 당국의 경계심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정부 데이터 삭제 증가, 투명성 저하, 데이터 현지화 강화, 정보 수출 통제 강화 등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2022∼2023년에는 기업정보 플랫폼 치차차(企査査)와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 즈왕(知網·CNKI) 등 일부 민간 플랫폼에서도 해외 접속 제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 온라인 정보의 해외 유출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접속 차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압박과 유인에 반응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 가까운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연구자, 기업,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상호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뤼세는 중국의 ‘역만리방화벽’이 “필연적으로 전 세계 온라인 정보 생태계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며 외국 기업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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