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칼’ 무뎌진 트럼프…내달 중국 방문에 어떤 영향줄까

로이터 “3월 31일~4월 2일 방중”
미중, 관세 문제 공방 벌일지 촉각
안정화됐던 미중관계 재균열 조짐
美, 대만 무기 공급 사안 논의하나

작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중국 방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두 정상이 만나 관세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를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했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안정화되던 미중 관계가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20% 관세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됐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20%는 상호관세 10%, 펜타닐 관세 10%를 합친 숫자다. 당초 이 관세는 펜타닐 유통과 무역 불균형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신 무역법 301조 및 232조로 알려진 무역 권한에 따라 시행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항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일각에선 이번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조치한 150일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최대 15%까지가 상한선으로 기존 20%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다른 관세 수단을 찾거나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트럼프는 이미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 중단을 통해 미국을 위협한 게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관세 철회는 그들(중국)의 눈에 비춰진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0월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대만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111억달러(약 16조780억원) 상당의 무기가 포함됐다. 대만은 미국의 추가적인 무기 판매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지지층이며, 중국은 최대 대두 소비국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대량 구매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오히려 관세 공세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옮기려는 동기를 약화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관세 무효 판결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다른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중국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면 중국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에는 법적으로 훨씬 더 견고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