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우리만 대규모 대미투자 떠안아”

“李대통령, 국익과 직결된 사항엔 입을 꾹 닫아…비열한 침묵”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라며 "이 대통령은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