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EU, 미 백악관에 ‘명확한 입장’ 요구

EU 집행위 “미 정부와 긴밀히 접촉”
유럽 각국, 후속 조치 영향 분석 나서

지난해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 각국 정부도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도입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 분석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면서 유럽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도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관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상호관세) 판결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췄다. 관세를 인하한 대신 6000억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위법 판결에 대비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규정에 따른 대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이에 유럽 각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참고해 관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위스 정부는 “관세 결정에 따른 진행 상황과 구체적 영향을 계속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해 7월 39％의 관세를 맞은 이후 11월에야 15％로 낮췄다.

영국 정부는 “영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상호 관세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특별한 대미 교역 입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영국과 전세계에 대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영국 기업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유로뉴스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협정의 지속 가능성과 EU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