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는 어떻게? 떠오른 환불 문제

연방 대법원, 판결에 관세 환불 언급 안해
재무장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기업들은 이미 소송 행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미 낸 관세에 대한 환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낸 세금에 대한 환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적인 정책에 의해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로 매긴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관세 정책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기업들은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하면서 정부가 환불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지 등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반드시 환불해야 하는지 판결하지 않았고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면서 “(환불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로 얼마나 징수했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없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약 1150억~1450억달러 정도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불 신청을 위한 시스템이나 환불 절차 등도 정해진 게 없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퍼시픽 리서치 인스티튜트 경제학자 웨인 와인가든은 미 CBS에 “이 정도 규모의 관세 환불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불할 가능성은 없고 기업이 직접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네소타에 기반을 둔 유아용품 판매업체 비지 베이비 대표 베스 베니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세를 어떻게 돌려 받는지 등 방향을 잃은 느낌”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관세 부담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관세 인상의 약 90%를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특히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관세가 물가 상승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가 환불될 경우 미 경제에 미칠 파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관세 환불 소송은 시작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미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날 판결 전까지 기업들은 하급심 판결을 기반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불해 달라며 1000~1500건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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