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결을 왜 미국에 묻나”… 이 대통령, 尹 선고 보도 관행 정면 비판하며 논쟁의 축 흔들어

백악관 메시지 논란에서 언론 역할 문제로 전선 이동
민주당 가세 속 ‘주권·취재 방식’ 충돌 확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촉발된 미국 반응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 관행 자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논쟁의 초점이 판결 평가를 넘어 언론의 역할과 주권 인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파장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 “근본적 문제” 지적… 대통령이 직접 취재 방식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묻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만 질문했는지,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취재 관행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 발단은 백악관 발언… ‘우려 언급’에 외교적 해석 엇갈려

논란의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직후 미국 측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보도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사법 문제에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서도 미국 기업과 종교 관련 사안에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미 국무부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 민주당도 동조… “외국 평가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작동한다”며 “외국 정부 입장을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이를 국내 정치 공방 소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권국 언론이라면 외국의 평가보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언론계 시각 엇갈려… 국제 맥락 확인 vs. 불필요한 외교 변수

이번 발언을 두고 해석은 갈립니다.

국제사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정치 취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국내 사법 사안을 외교 이슈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외신 질문과 공식 반응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 역시 변수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판결 이후 전선 재편… ‘형량 논쟁’ 넘어 ‘프레임 경쟁’으로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정치권 논쟁은 형량 적정성이나 법리 해석을 넘어 판결을 둘러싼 메시지와 해석 경쟁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언론 취재 관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쟁의 무게중심도 이동했습니다.
사법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언론 역할 논쟁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갈등 축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정치·외교·언론 프레임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