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서명…"IEEPA 근거 관세 효력 상실"

"집행 가능한 시점부터 징수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기존 행정명령으로 부과됐던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실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 적용해온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