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발언에 민주당 가세…“尹 판결 美에 묻는 건 부적절”

김지호 대변인 “국내 사법 판결, 외국 정부 질의 적절치 않아”
“대한민국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외부 개입 불가”
李대통령 SNS 문제 제기 이어 여당도 같은 입장 강조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사법 사안에 대한 외국 정부 질의 보도를 문제 삼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며 언론의 보도 관행을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킨다”며 “외교는 외교의 언어로, 정치는 국민의 뜻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원칙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어떠한 외국 정부도 이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국제 질서의 상식이며 성숙한 동맹 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특히 그는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국내 정치와 분리된 사법 판결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이를 국내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언론이라면 외국의 ‘평가’에 기대기보다 우리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의 친위 군사 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일본·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미국 측 반응을 둘러싼 보도에서 촉발됐다. 미 국무부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부 매체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대해 우려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후속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 질서는 외부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는다”며 “정부는 외교는 외교의 원칙에 따라, 사법은 사법의 독립에 따라, 국정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법치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영의 (yu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