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 “무적 이미지에 오점”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를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 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을 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이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진단했다.

WSJ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이라며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