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에 국힘 “예견된 상황…우리만 대규모 투자 떠안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며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