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결을 왜 미국에 묻나”…이재명 대통령의 ‘일침’

김정우 2026. 2.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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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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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21일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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